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4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 9. 28.

나. 제 안 자 : 임동주 의원 외 8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1.  9. 28.

라. 상정일자 : 2021. 10. 14.(제27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임 동 주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｢환경정책기본법｣ 개정 및 직책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- 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을 개정

- 간사와 서기의 담당 부서 직책을 변경

나. 주요내용

❍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호)

-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변경

❍ 간사와 서기의 직책명칭 변경(안 제8조)

- 간사를“환경정책과장”에서 “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”으로, 서기를“담당사무관”에서 “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”으로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｢환경정책기본법｣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,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(주요 개정사항)

❍ 안 제4조제1호는 ｢환경정책기본법｣의 개정(2021. 1. 5.) 및 시행(2021. 7. 6.)으로 “환경보전계획”의 명칭이 “환경계획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,

❍ 안 제8조제2항은 ｢환경정책기본법｣ 제58조에 따른 ‘환경정책위원회’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이는 현행 조례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 환경정책과장 등이 2020년 6월 시 조직개편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며, 개정안에 부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‘업무 담당 부서장’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형태라고 판단됨.

[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발췌]

2020. 3. 30.(변경 전)	2020. 6. 25.(변경 후)
제12조(환경국) 녹색기후과, 환경정책과, 대기보전과, 자원순환과, 수질환경과, 하수과	제12조(환경국) 환경기후정책과, 생활환경과, 대기보전과, 에너지정책과, 자원순환과,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, 수질환경과, 하수과
④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2.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운영	③ 환경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간사와 서기는 상위법에 나온 것인지?

⇒(환경국장) 조직개편 하다보면 명칭이 바뀜.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.

○ 직책은 어떻게 되나?

⇒(환경국장)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,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

붙임 1.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
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환경보전계획”을 “환경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. 신·구 조문 대비표(2면 대비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 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	1. 환경계획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6. (생 략)	2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.	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.